안녕하세요? 사복킴의 복지뉴스입니다.
오늘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 선별과 보편이 섞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리고 두 복지 개념에 대한 차이점 순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복지적 혜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연금제도, 여러 수당(아동수당, 실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복지 혜택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사회적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낙인 없이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교육 서비스, 병원 치료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떠한 역할 중 하나로, 헌법 등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는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2) 선별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는 말 그대로 일부를 선별하여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탈북자 등 특정 집단에게 선별되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특정 집단의 복지적 위기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특정 집단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기에, 보다 구체적이며, 보편적 복지보단 더 질 좋은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시설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는 한부모 수당, 도시가스 감면 서비스 등 제공합니다.
선별적 복지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래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데, 특별히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자활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복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는 특정 집단의 복지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3)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연금혜택, 다양한 수당, 아동 복지 등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모든 시민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일부 군집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특정 군집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선별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특정 군집의 복지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하며, 선별적 복지는 특정 군집의 복지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이상 사회복지 제도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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